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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  • (제정) 2011-06-02 조례 제 4204호
  • (일부개정) 2012-05-11 조례 제 4380호 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)
  • (일부개정) 2013-12-02 조례 제 4651호 (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)
  • (일부개정) 2014-09-24 조례 제 4778호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정책)

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

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주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

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)

① 도지사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  • 1.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  • 2.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
  • 3.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
  • 4.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
  • 5.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• 6.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7.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
  • 8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
제6조(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

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2. 제11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
  • 3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12.5.11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5.11.>

④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4.9.24.>

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  • 1. 사회통합부지사, 보건복지담당국장,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4.9.24.>
  • 2.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<개정 2012.5.11.>
  • 3. 자살예방전문 조사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  • 5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
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2.5.11.>

⑦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)

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 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
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

  • 1. 자살관련 상담
  • 2.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
  •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  • 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  • 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  • 6.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생명존중문화 조성)

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.

②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산하기관 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,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)

① 도지사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민간단체 지원 등)

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2.2.>

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1.6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4380호, 2012.5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) <제4651호, 2013.12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) <제4778호, 2014.9.24.>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~(56) 생략

(57)「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행정(1)부지사"를 "사회통합부지사"로 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"행정(1)부지사"를 "사회통합부지사"로 한다.

(58)~(76)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