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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

  • (제정) 2012-03-05 조례 제 4337호
  • (일부개정) 2013-12-02 조례 제 4651호 (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)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2.>

  • 1. "정신질환자"란 정신병(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)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,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12.2.>
  • 2. "소아 정신질환자"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, 우울증 등 소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12.2.>
  • 3. "정신보건시설"이란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.
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① 경기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하며,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)

① 도지사는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(이하 "사업계획"이하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• 1.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
  • 2.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
  • 3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
  • 4.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
  • 5.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
  • 6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
  • 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정신보건사업)

① 도지사는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 및 조정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국 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, 시 군간 연계체계 구축,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,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신보건센터)

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정신보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정신보건사업(정신보건수행기관 등)의 연구 자문 및 평가 수행
  • 2.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
  • 3.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
  • 4.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
  • 5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
  • 6.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
  • 7.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
  • 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,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영 예산은 제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2. 수탁자는 센터 운영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  • 3.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.
  • 4.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수탁자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2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  • 3.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⑦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

제7조(운영위원회)

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에 경기도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 사업의 총괄,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
  • 2.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, 정신보건자문위원, 정신보건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, 업무진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제8조(자문위원회)

① 센터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센터내에 경기도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 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 평가
  • 2.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

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, 정신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도의원,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,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한다.

제9조(정신보건사업지원단)

① 정신보건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1.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
  • 2.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
  • 3.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
  • 4.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
  • 5.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
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,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  • 1. 시 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
  • 2.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

④ 단장은 단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.

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

제7조, 제8조,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의료비 등 지원)

① 도지사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중 소아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우울증 관리를 위한 우울증 등록관리 대상자 중 우울증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12.3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) <제4651호, 2013.12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